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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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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범어
1
서정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4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16248 판결
  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,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8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구합32553 판결
  Ship &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0년
15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9도78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[공2001.1.1.(121),7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

1985년
1983년
17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191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방위세법위반][집31(5)형,96;공1983.11.15.(716),163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18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누526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088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1978년
19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56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28;공1978.11.15.(596) 11071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20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8누94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14;공1978.10.15.(594),11026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1974년
23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누25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74.7.15.(492),7912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국세징수법

1973년
1972년
1971년
1962년
27. 대법원 1962. 5. 24. 선고 62도25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10(2)형,018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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